"국민연금 감액 대상 소득 기준" 딱 정해드립니다! Q&A로 보는 2025년 기준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 소식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정확히 얼마까지 벌어야 연금이 깎이지 않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이 글은 복잡하게 얽힌 소득 기준 문제를 명쾌한 Q&A 형식으로 정리하여, 독자님의 현재 소득이 감액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Q1. 국민연금 감액이 시작되는 기준 소득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감액 기준은 매년 변동되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과 연동하여 정해집니다. 현재 변경이 예정된 내용은 이 기준 금액 자체를 **대폭 상향**하여, 더 높은 소득을 올리더라도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시로, A값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현재의 감액 기준이 **월 276만 원**이었다면, 변경 후에는 **월 320만 원 이상**으로 기준선이 올라가게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공단 발표**를 통해 확정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상한선이 **크게 완화된다는 점**입니다.
이 상한선 금액 이하로 소득을 유지한다면, 연금 수령액은 **단 1원도 깎이지 않고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Q2. 소득 기준 산정 시, 모든 소득이 포함되나요? (근로소득 vs 사업소득)
국민연금 감액 기준에 포함되는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입니다. 하지만 소득을 계산할 때는 다음 원칙을 따릅니다.
- **근로소득:** 근로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월평균으로 나눈 금액. (흔히 말하는 세전 월급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월평균으로 나눈 금액.
- 주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은 소득 활동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감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 활동 외의 금융 소득이나 임대 소득으로 재산을 형성하셨다면, 이는 연금 감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감액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연금 지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과된 소득에 따라 정해진 **감액률**이 적용되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뿐입니다.
이번 기준 완화로 소득 상한선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과거보다 감액되는 금액은 훨씬 줄어들거나 아예 삭감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Q3. 소득 기준을 넘으면 '정확히' 얼마나 연금이 깎이게 되나요?
감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감액액을 구하는 공식은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해 초과된 소득이 많을수록 감액 폭이 커집니다. 다만, **월 연금액의 절반을 초과하여 깎을 수 없다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즉,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연금의 절반 이하는 보장됩니다.
하지만 다시 강조 드리건대, 이번 개편의 핵심은 감액을 시작하는 소득 기준이 높아져서 이 복잡한 감액 공식 적용을 피할 수 있는 분들이 대폭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더 자세한 국민연금 감액 제도 변경의 '큰 그림'과 '정책적 배경'이 궁금하신가요?
아래 메인 포스팅을 통해 변경 전/후 기준을 비교하고 전체적인 이해도를 높여보세요!
본 정보는 정책 변경 예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행되는 소득 기준(A값)은 공식 발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